서울시, 지역우선 공급 개정안 강력 반발

"위례신도시 서울물량 4400가구 감소, 당첨확률 낮아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 거주자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택공급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지역우선 공급제도 반대' '위례신도시 일방적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2건의 자료를 배포, 전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는 먼저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를 겨냥해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변경해 추진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 온 위례신도시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위례신도시 부분 조감도. ⓒ위례신도시 홈페이지

서울시 류훈 주택공급과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LH공사 및 국토해양부 등과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왔다"며 "국토해양부가 먼저 제시한 7대 3 분할안을 수용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일방적으로 실시계획부터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개정안 반대 논리로 △서울의 주택보급률(93.6%)이 수도권 전체(95.4%) 보다 낮고 △신규 택지가 수도권보다 적으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464만7000명)는 경기(389만4000명), 인천(82만82만5000명)에 비해 많다는 점을 들었다.

시는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서울시 건설주택의 50%를 경기도와 인천시에 배정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례신도시 주택을 인근 생활권이 아닌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우선 공급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은 4400가구가 줄어들고 위례신도시 주택 당첨확률은 1.06%에서 0.78%로 감소한다"며 "현행 우선공급규정이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66만㎡ 이상 택지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을 서울·경기·인천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자주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