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4년만에 10조 돌파

도입 4년을 맞은 퇴직연금이 적립금 10조원을 돌파했다. 2009년 말 기준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0조3345억원으로 지난 2005년 12월 도입 이후 48개월 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

가입근로자는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22.6%인 172만2662명이었다. 도입 사업장은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13%인 6만7705곳으로 집계됐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사람이 117만명으로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47만명 보다 많았다.

사업자별로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54.2%인 약 5조6000억원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가입 근로자의 60.7%(104만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생명보험 2조9144억(28.2%), 증권 1조2161억(11.7%), 손해보험 6014억원(5.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민은행(1조2330억원) 신한은행(1조779억원), 삼성생명(1조7470억원) 등의 적립금이 1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삼성전자가 최대 1조2000억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적립금은 14조~1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연말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도 현재의 확산속도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이들 국가의 사적연금 평균 적립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111%인데 반해 한국은 7.9%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노후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노동부 임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 양적·질적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자동설정토록 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