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와 노조법, 정치권 '나비효과'?

추다르크식 노조법 해결…새로운 정치문화 밑거름될까

새해 들어 국회 관심이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집중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옹호하고 소속 정당이 '출당'까지 언급하며 비판하는 '기현상'의 주인공이 됐다.

추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환노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후 1일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돼 처리됐다.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틀에 박힌 여야 정쟁대립 구도에서 용기 있는 소신을 보였다는 긍정평가는 주로 여당 쪽에서 흘러 나온다. 반면 개인 야망을 위해 당마저 외면한 채 '나홀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비판이 야당 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정치문화 밑거름될까=또 추 위원장의 '돌출 행동'이 앞으로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한 초선 의원은 "현재 우리의 정당은 공천권 등을 배경으로 소속 의원들을 강하게 속박 또는 독려하는 성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새해 들어 국회 및 정당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고, '7인 모임', '민본21' 등 여당내 개혁세력들의 대응 수위와 결집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내 개혁세력은 지난해 재보선 패배 등을 계기로 조기전당대회 개최 등 당 쇄신요구를 강력 제기했다. 하지만 여야 정쟁이 비정규직법,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극심해지자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며 "개혁세력도 제 식구 감싸기에 예외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개혁세력들은 이같은 비판을 자양분으로 삼아 새해 들어 심기일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인 모임의 경우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민본21도 한동안 접었던 쇄신요구 및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보는 '무작정 당과 함께'라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당에 짓눌리며 의원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존재 박탈감'을 통렬하게 깨는 용기를 보였다는 것. 특히 "무작정 당 지도부의 행보를 따르는 게 최선이 아니다. 오히려 건전한 비판과 대응이 당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2, 제3의 추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위원장의 행보는) 한국 정치에 있어 어두운 터널 끝에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된다"며 "추 위원장이 외롭고 힘들었겠지만 당리당략에 젖어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추미애 "당리당략보다 사회이익 우선"=한편 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노조법은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당리당략에 얽매이기만 한다면 절대 풀 수 없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더이상 유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에서는 'all or nothing'만 주장하는, 그마저도 명확하기 밝히지 않았다"며 "때문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해낸 것은 나의 소신이면서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all'은 단체교섭권 자율,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이라는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을, 'nothing'은 현행법 시행을 뜻한다. 추 위원장은 "현재 의석수 등을 볼 때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즉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그렇다고 현행법을 시행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재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民 vs 추미애, 갈등 심화= 하지만 소속정당인 민주당에서는 추 위원장을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일각에서 '출당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등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은 국회법, 당헌, 당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정도다. 특히 회의장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연합해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당이 합리적인 이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치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하지만 당내정쟁의 희생물로 나를 끌고 간다면 나는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은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기 전에 어떤 점이 해당행위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처럼 마치 나를 '내우(內憂)'로 몰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위원장은 회의장 봉쇄에 대해 "회의장을 봉쇄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