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주택대출 금리 부담은 쭉~

새해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리를 낮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새로운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은행들이 당장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 국민은행은 3일 이번 주 적용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4.82~6.12%로 고시했다. 우리은행은 5.46~6.48%, 신한은행은 4.86~6.12%, 하나은행은 4.36~6.16%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영업일이던 1월 2일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최대 약 0.35%포인트(우리은행 최고금리 기준) 오른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최고금리도 0.03%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최고금리 기준 소폭 하락했지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세와 비교하면 하락폭이 크게 못 미친다.

2008년 12월 31일 CD금리는 3.93%였고, 지난해 12월 31일에는 2.86%로 거래를 마쳤다. 1년 동안 하락폭은 1.07%포인트였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는 가산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당장 가산금리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산금리 줄이지도 못하고…' = 은행들은 CD금리가 조달금리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달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의 눈치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 못 하는 CD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가산금리만 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 여신 담당자는 "예대율 규제 때문에 예금을 늘려야 해 예금금리는 상승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달 말 이후 수신금리를 차례로 인상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은 은행별 가산금리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은행권 전반으로 금리 인하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 역마진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최근 이자이익이 움츠러들어 고민인데, 기업은행의 인하 소식이 당황스럽지만, 당장 금리를 조정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가산금리 조정은 언제? = 금융권에서는 은행연합회의 새 기준금리가 나온 이후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연합회의 기준금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 모르는데 선제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은행연합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당국과 은행의 입장 차이 때문에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당국은 잔액 기준 조달금리를 발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인데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저금리 단기 수신을 조달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 30년의 장기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데 단기 수신을 조달비용에 포함시키자는 안에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기준금리가 발표되더라도 CD연동 대출의 가산금리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 기준금리가 나오면 당국과 은행들이 CD연동 대출에 굳이 손을 대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