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파행 처리… 292.8조원 규모

국회는 2009년 마지막 날인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 총지출(세출예산+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7804억원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292조8159억원으로 의결했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4대강 사업 예산은 4250억원 삭감됐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예산부수 법안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을 옮겨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 의장석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표결에 불참했다.

새해 예산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쟁점이 되는 4대강 사업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 논의하는 '투트랙' 협상을 벌였지만 전날 "합의 불발"을 선언하며 이 같은 파행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파행 처리하는 사례를 남겼다.

◇ 얼마 늘리고 얼마 깎았나 = 세출예산은 당초안 202조8196억원에서 2조5116억원 순증한 205조3312억원으로, 기금은 당초안 88조9608억원에서 1조4761억원 순감한 87조4847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 규모는 4조2397억원, 감액은 3조2043억원이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3조5000억원에서 2800억원, 수자원공사 이자보전금 800억원에서 100억원을 깎았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예산에선 각각 650억원, 70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1800억원, 4대강이 아닌 소하천 정비에 245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감액분은 기준환율 조정에 따른 외화예산 삭감, 예비비 감액,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인수규모 축소 및 국채이자 감액 등에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