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취·등록세 감면 추진

행안부, 2010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내년부터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역시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 녹색성장 촉진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이 1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목표가 설정된다. 중앙부처 59곳과 지방자치단체 246곳, 지방공기업 131곳이 절감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냉·난방 기준온도 설정을 통해 3% , 시간차 점등을 통해 1%, 대기전력 차단을 통해 1% 등 세부 실천과제도 마련된다. 내년 4월에는 지자체간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경쟁력 지표도 공표된다.

녹색교통 및 4대강 정비사업 계획도 이번 보고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자전거 중소도시 10곳을 육성하는 사업에도 2012년까지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도를 평가하고 우수지자체에는 골재 적치장 확보·관리, 경작지 보상지원, 수질오염 감시 및 방제체계 구축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강화-파주, 연천-철원, 화천-양구 등 3곳의 거점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벨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평택, 파주, 동두천을 포함해 미군 반환지역이 위치한 65개 시·군·구에는 주변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방산업단지 및 대학캠퍼스 육성, 도심공원 조성 등 용도로 내년 중 4179억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에는 2017년까지 총 9조7333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서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재정 전체 예산의 60%인 91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GRDP), 고용률 등 지역경제력 지수를 발표해,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내용에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