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방 경제손실, 연간 1조원"

에너지시민연대 토론회서, 조영탁·원종률교수 발제

전기난방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연간 1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오후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리는 '16년만의 겨울철 전력 피크(Peak)'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조 교수는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전기난방은 난방방식의 효율 차이 때문에 등유 콘덴싱 보일러 난방과 비교시 연료낭비만 해도 연간 8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잉여전력량을 뜻하는 '전력예비율'이 평상시 20%선에서 최근 7%대까지 떨어지고 △올 들어 16년만에 겨울 전력사용량이 16년만에 여름철 전력사용량을 추월하게 된 이유로 '전기난방'을 지목한 바 있다.

당시 에너지시민연대는 "기름이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면 효율이 40%로 떨어지는데 이는 기름 10리터로 발전을 할 때 4리터의 기름만 전기로 전환되고 6리터는 허공에 날아가는 셈"이라며 "이런데도 기름값이 오르는 반면 전기가격은 오르지 않아 전기난방기기로 바꾸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정부와 한국전력은 '적자 및 재원부족'을 전기료 인상기회로 활용하며 전기요금 인상론을 펴고 있지만 사후 요금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며 "전기난방 확산문제는 이미 수년 전 제기된 문제지만 그간 정부와 한전은 사후약방문식 정책만 펴왔다"고 비판했다.

또 "에너지 원가왜곡으로 낭비를 유발하고 세금을 거두기만 편리하도록 돼 있는 현행 에너지 세제와 요금은 경제성 환경성 형평성 모두 부족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종률 안양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역시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최대전력 사용량 기록이 세워진 것은 전기 난방 확산, 조명 사용 증가,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면서 늘어난 전력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소규모 상가와 주택에 효율이 떨어지는 '코일형 소형 전기난방기'가, 중대형 건물과 상가에는 냉난방을 겸용하는 '전기 히트펌프'가 급증했다"며 "전기난방기기의 효율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름철 전기요금이 겨울보다 높게 돼 있지만 지금처럼 겨울 최대 수요가 여름철보다 높거나 별 차이가 없게 된 상황에서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요금을 올리고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