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내년 4월 사전예약 '불투명'

국토부 31일 실시계획승인..군골프장 이전, 개발사업권 배분 등 '산 넘어 산'

위례신도시의 내년 4월 사전예약이 불투명해졌다. 무엇보다 남성대 군골프장 이전, 개발사업권 배분과 지역우선공급제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갈등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는 게 걸림돌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사전예약을 내년 4월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실시계획승인을 오는 31일쯤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위례신도시의 개발사업권 배분과 지역우선공급제를 지자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친 뒤 실시계획승인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토부는 실시계획승인과 이들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 처리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석달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시계획안의 의견수렴을 포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요청이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개발사업권 배분과 연계하지 않겠다"며 "지자체간 합의가 안될 경우 밝힌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단독 시행권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연말쯤 실시계획승인이 나더라도 내년 4월 보금자리 사전예약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성대 군골프장 이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대체 골프장을 찾아야 내년 4월 보금자리 사전예약과 입주 일정을 맞출 수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설령 국토부가 LH에 단독 시행으로 맡기더라도 해당 지자체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전체 678만㎡ 가운데 송파구 관내 38%(258만㎡)의 개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 및 LH와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