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등록금 인상 억제 유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록금 인상 여부와 연계해 운용"

정운찬 국무총리는 24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제2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 총리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와 연계해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과 산정 근거를 정확히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협의회에 참석한 이배용 대학교육협의회장(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이 동결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1 건의 전형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공정성·객관성 강화 문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대필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다수의 사정관이 교차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을 단속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조로 탈세·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고액 컨설팅 규제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또 내년 3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초·중등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독서·문화예술·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때 입학 사정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창의·인성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조형 인적자본'이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강의식 지식전달 위주의 방식에서 탐구·토론식으로 수업 방식을 바꾸고 학생 선발 방식도 점수 위주에서 창의성과 잠재력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같은 보고를 받은 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서 입시까지 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의·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