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반부패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1차로 정부부처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 선출직 공무원 1500여명과 공공기관 임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청렴도·부패지수를 수치화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7년 철도공사의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결과 철도공사의 기관 청렴도가 만년 하위에서 전체 공기업 중 2위로 도약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가 기관 청렴도 평가보다 더 직접적으로 부패를 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인·허가, 지도 단속 등에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은 현재 470개 기관에서 내년 650여개로 늘리고 2011년에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기관은 인사와 예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를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