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경제, 위기에서 도약으로

[아듀 2009-경제부문]

- 위기극복 '올인' 성공… 성장률 '+' 전환
- 재정 악화 등 부작용, 서비스업 선진화 등 미진
-"생산성·내수 기반 성장전략 전환 불가피"


2009년은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가 도약한 해로 평가된다.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계 속에서 위기극복에 '올인'했다. 정부의 빠른 대처로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됐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부작용이 컸다. 게다가 고용부진에 따른 더딘 체감경기 회복, 서비스업 선진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 미진한 경제체질 개선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9년 한국경제, 위기→도약=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5.1%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자본유출, 외화조달여건 악화로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2008년 6월 월평균 1758이던 코스피지수는 2009년 3월 1140까지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은 급감했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내수도 동반 위축됐다. 3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2.5% 감소했고 소비재판매는 5.2% 하락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경기는 빠르게 회복됐다. 전기비 성장률은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2분기 2.6% △3분기 3.2% 등 위기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했다.

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2분기 이후 안정세를 보였다. 최근 주가는 1600대를 회복했고 환율도 11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1~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70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위기극복 '올인' 성공=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보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초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연간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노후차 세제지원도 경제회복을 앞당겼다는 평가다.

글로벌 신용경색과 금융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도 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까지 낮췄고 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도 줄였다.

은행자본확충 펀드,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도 차단했다. 30억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 외화유동성을 개선하고 민간차입이 재개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밖에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내놓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외국 관광객 유치,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관광·레저 활성화 등 내수확충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는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재정·통화·금융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과 남은 과제=확장적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예가 재정건전성 악화다. 2008년 GDP대비 30.1%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35.6%로 높아지고 2011년에는 37.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규모로는 2010년 407조1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고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게다가 재정사업을 떠안은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나라빚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암울한 예측도 있다.

정부는 강도높은 비과세·감면 정비와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많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미진한 과제도 수두룩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성과는 적었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는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구체적인 계획조차 잡지 못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면서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추진성과도 지지부진하다. 매각공고 등 민영화 준비는 어느 정도 갖췄지만 실제 민영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회사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정도만 성공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높은 대외의존도, 미흡한 규제개혁 등 구조적 취약성도 노출됐다"며 "생산성과 내수에 기반한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