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 기준, CD서 평균 조달금리로

(상보)은행연합회 21일 TF구성…다음달 새 기준 발표

내년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조달평균금리로 바뀔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1일 양도성예금증서(CD) 중심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인 CD금리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 새 기준금리를 정하기 위한 TF"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CD를 대체할 기준금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금리로는 은행권의 조달 금리를 취합하고, 평균금리를 발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여기에 각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주간 단위로는 신규 조달자금 평균금리를, 월간 단위로는 잔액 기준 조달자금 평균금리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은 이 기준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은 CD금리가 은행의 조달금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CD금리가 급락하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여,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더 높은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새로운 기준금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평균조달금리를 발표하는 것은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은행연합회가 개별은행으로부터 금리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평균한 평균조달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새 기준금리 제정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