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의회장 "이건희 전 회장 등 70명 靑에 사면건의"

동계올림픽 유치와 경제회복 기여 여건 마련 절실..조기사면 필요성 강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 70명 정도의 경제인들에 대해 청와대에 사면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가진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청와대에 사면 건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70명 가운데 이 전 회장에 대한 건의가 많은 무게를 갖고 있다"며 "각계의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면이 되면)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도 앞장 서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계 올림픽 유치 사정상 지금 활발하게 나서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조기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와 관련, "내년 2월 중 동계 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열리는데 한 자리에 IOC 국가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면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체육계의 사면 요청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또 "(사면이 되면) 동계 올림픽 유치 외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기여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인들이 사면 복권되지 않을 경우 경영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사면이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 회장은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좋아지겠지만 불안요인도 내재하고 있다"며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국내외 동향을 감안해 가면서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다시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회복을 하려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이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달 초 합의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가 요구해 온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에게 우회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소지가 있어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당초 노사정 합의사항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타임오프 대상에 추가됐다"며 "이는 합의사항에 없었던 것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타임오프 허용 대상이 노사협의회 활동, 고충처리 업무,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 관련 활동 등 4개의 업무로 명시돼 있다"며 "법에 나와 있는 4개의 업무 외에는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4개항의 기본취지는 노사가 같이 일하는 부문에 '타임오프'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추가돼 상급노동단체에 가서 일하는 것, 파업을 계획하는 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합의내용대로 입법을 해야 한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