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공기업 부실경영, 원칙적용이 해법

공기업 부실경영부터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최근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철도파업이 무사히 끝났다. 이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의 결과라고 자축하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태의 진정은 어디까지나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기업 부실경영의 척결이야 말로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공기업이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책임 있게 경영되어 왔다면 최소한 이번과 같은 파업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MB정부가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지도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공기업선진화를 핵심적 국정과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는 물론 본질적인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공기업 부실경영의 문제점들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우리 공기업들은 그동안 경영효율성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오직 몸집 불리기에만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공기업들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 매년 부채만 증가시켜 공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의 악화는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국가경제는 물론 미래의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현 정부 출범 후에도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부실경영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전문인력의 낙하산 인사관행 또한 여전하기만 하다.

우리 공기업들의 경우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직원들에게 일반 사기업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액의 연봉에 실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엄청난 액수의 성과급까지 더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여 말도 안 되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나눠먹기를 일삼고 있다.

만약 일반 사기업의 상황이 이렇다면, 기업의 시장퇴출은 물론 관련 경영진 또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국고부담으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 부실경영은 분명히 국가경제를 해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실경영에 대한 어떤 문책이나 제재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공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이와 같은 관용은 결국 공기업의 문제점을 더욱 키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었다.

공기업선진화를 위해서도 먼저 공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향후 부실경영방지와 노조의 파업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기업 부실경영이야 말로 국민혈세낭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부실경영을 야기 시키는 공기업경영진, 정치권, 정부의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탈세범에 준하는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실경영 방지를 위하여 국민들이 항시 공기업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민간상설기구를 설립ㆍ운영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