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4일 오전 제5차 위원회를 열어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분산이전 비효율을 세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의 광의의 행정 비효율. 그리고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이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협의와 광의의 행정 비용만 합쳐도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이와 별도로 통일 후 재이전 비용까지 더하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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