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위 "해외사례 필요"..독일방문 추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해외 유사 사례인 독일 방문을 추진중이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장은 14일 5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외국에 유사 사례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따라서 독일 방문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부처 분리로 행정 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즉 중앙부처가 나뉜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방문해 부처 분리의 비효율성 정도를 살펴 볼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교육,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의 모델로 삼은 드레스덴도 함께 방문해 사례 조사를 하는 것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5차 회의에서는 독일 현지 방문에 대한 실효성, 시기,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됐다.

또 행정연구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차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하고, 행복청에서는 '충청지역민 이해 제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세종시추진기획단에서는 민간위원들의 세종시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03~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분석하여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