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에 대비해 국민연금 혜택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서민·고용분야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병원 내 간병 서비스를 비 급여 대상에 포함해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한다.
2011년에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등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보호자가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차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시범 사업과 맞물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간병수요가 매우 큰 만큼 제도가 개선되면 환자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등을 포함 내년 총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5만개),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1만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시장 일자리(2만개) 등이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을 미래 인구위기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처하는 원년으로 삼아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국민연금 해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세부안을 확정,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이 지원되고 재직자의 노령연금 수급 요건이 현재 연령에 따른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개선된다.
최근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능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이 확대되고 유정란 생산시설 등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확충된다.
정부는 이번 신종플루 유행을 철저한 예방접종, 적극적 치료로 내년 2월까지 조기 종식하고 어떠한 신종전염병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정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 전면 개편된다. 이외 국가질병재난대책본부(가칭)가 설치되고 질병재난을 목적으로 한 예비비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탈수급)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가 신설된다. 총 1만8000만 가구가 대상이다. 2000가구에는 민간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행복키움통장이 제공돼 자립을 돕게 된다.
또 일을 통해 탈수급한 가구에도 한시적으로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취업한 수급자에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종합서비스 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 육성, 해외환자에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유헬스케어 센터' 구축, '연구중심병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조치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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