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보너스세 유보로 금융허브 비교우위 확보"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09.12.12 12:26

-애커만 도이치뱅크 CEO

독일이 은행권 보너스 과세를 도입하지 않아 금융허브로서의 '비교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이치뱅크 최고경영자(CEO) 조세프 에커만은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영국, 프랑스처럼) 보너스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독일에 비교우위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커만 CEO는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있어 (보너스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독일 정부의 결정은) 매우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도이치뱅크, 코메르츠뱅크, 알리안츠 등 독일 금융기관들이 연봉에 대한 G20(주요 20개국)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대형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기관의 자발적 규제를 허용한 독일 정부의 결정은 금융사 보너스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도입할 계획인 영국, 프랑스 정부와는 거리가 있다.


유럽 정치가들은 정부로부터 5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금융위기 중에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에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고심 중이다.

영국은 지난 9일 2만5000파운드(4만800달러)이상의 보너스에 5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올해 은행가 보너스 중 2만7000유로(3만9800달러)를 초과하는 보너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보너스세는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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