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액이 1억원이 넘는 이들 중 불복청구 절차를 밟는 이들을 제외한 명단을 14일 발표한다.
이들 체납자들의 명단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및 납기, 체납요지 등 사항이다.
법인의 경우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한해 법인 대표자 명단도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1527명이 법인 체납자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179억원(총 체납액의 59.8%)에 달했다. 개인체납자는 148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153억원(40.2%)이었다. 이들 3016명의 체납자의 체납액은 올해 총 지방세 체납액(3조9045억원)의 30.3%에 이르렀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49.2%(1483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645명),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체납자(286명)가 각각 뒤를 이었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자가 8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337명) 제조업(335명) 도·소매업(300명) 등 업종도 체납자가 많은 업종으로 꼽혔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마포동에 거주하는 이재호 씨로 1996년 종합토지세 등 1520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일신건설은 1998년 취득세 등 3752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어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법인으로 지목됐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서울 성북동에 거주하는 이남종 씨가 39억9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 꼽혔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제이유개발 역시 94억9600만원으로 법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체납 총액 3조4095억원의 25%인 8524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으며 올 10월까지 7443억원을 징수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개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토록 했다"며 "개인의 납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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