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윤 장관은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대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적절한 보완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7개 부처 장관들과의 일문 일답.
-내년 성장률 전망치 5%는 KDI전망과 민간연구소 전망 사이에서 중용을 찾은 것 처럼 보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정부는 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는데 공교롭게 KDI가 5.5%, IMF가 최근 4.5%를 전망하면서 그렇게 보인 면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이 전망들이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5% 내외 성장에 대해)디베이트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기관별 전망의 견해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 정부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영리 의료법인 도입 추진은 어떻게 되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15일 발표된다. 그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반대로 부작용이 있는 지,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 보완책이 무엇인 지 등이 담길 것이다.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CD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진동수 금융위원장)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동안 CD금리에 연동해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하다보니 CD금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을 은행, 학계,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논의하고 있다. 새 방식이 나와도 이를 따르는 은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금리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기다려 달라.
-정부가 당분간 확장적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대책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으로 들린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절묘한 조합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본예산 대비 예산을 늘려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 중 정상화 시켜야 할 부분은 해 나가고 있다. 잘 조합해 나가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봐 달라.
-5% 성장과 확장적 정책기조의 유지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전체적인 경제규모의 신장 등을 보면 아직은 충분히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타당성이 있다.
-전ㆍ월세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지는 부처 간에 협의하고 더 다듬어야 한다. 전ㆍ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내년에도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보다 진전된 내용은 16일 금융위 업무보고에 내용을 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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