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대비 불법간판·현수막 일제 정비

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내년 중 두 차례에 걸쳐 불법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올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간판의 수가 총 555만개로 1999년에 비해 98% 증가하고 이 중 56%가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잠정집계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변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다만 어려운 서민생활을 고려해 생계형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주민을 설득, 스스로 정비·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개정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만 가지고 있는 광고물 허가·신고 및 정비·단속권한이 시·도 등 광역 지자체장에게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등 권한도 광역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광고업 등록기준 및 광고물 제작업자 실명표시를 강화하고 불법 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광고물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따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간판문화 선진화 계획을 수립한 후 '간판문화운동'과 '매력있는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령 개정은 내년 5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광고공해로부터 벗어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2010년은 그 시점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