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2010 경제운용방향]-국가고용전략회의 신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게 되며 비상경제대책회의 일환으로 매월 1회 이상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전반에 관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범정부적인 국가고용전략도 수립된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에 매달리는 이유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양질의 고용창출 전망이 어둡다는 데서 출발한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처럼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일자리 공급 절실하다. 올해 20만명의 일자리를 공급했던 희망근로 규모는 10만명으로 축소되고 10만명에 달했던 청년인턴도 3만7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 전망치인 2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30만명 분의 일자리를 공급해줘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있다.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용확충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5단계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전문자격사 시장 확대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미해결 과제를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변호사, 의사, 약사 등 힘있는 이익단체의 반발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부처간 인식차와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 등이 겹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유망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허용 등 방송산업 활성화, 아동발달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비스업 활성화 차원에서 국경일 등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제 확대, 단시간 근로 활성화 등 노동유연성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일정기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정부부처 중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를 시범 운영 중이기도 하다.

우수한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면 창원지원자 선정시 우대하고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펀드를 조성해 산업단지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직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부의 직업훈련 정보망을 범 정부 직업능력개발 포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연구·개발사업(R&D) 투자 1.5배 확대,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취업 지원 등의 내용도 추진 과제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