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국회 심사서 9조원 늘어

국회 12개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금 등 총지출 기준으로 9조원을 순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7조원, 기금에서 2조원이 늘었다.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지출 기준으로 9조837억8700만원 순증했다"며 "증액분은 9조7998억5300만원, 감액분은 7160억6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별로는 '지역구 챙기기' 예산 논란을 빚은 국토해양위가 3조4697억45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렸다.

연구·개발 및 복지예산 수요가 많은 지식경제위와 보건복지가족위도 각각 3조628억2400만원, 1조1361억1300만원을 증액했다.

행정안전위(5911억8200만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5055억3500만원), 국방위(3910억2600만원), 외교통상통일위(1291억8900만원)의 총지출 순증액도 1000억원대를 넘었다.

정무위는 564억4500만원, 법제사법위는 418억8000만원, 여성위는 220억4300만원, 운영위는 103억77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을 순삭감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 1곳이었다. 재정위는 기획재정부 일반예비비 2000억원 등 소관부처 예산 및 기금안에서 3325억7200만원을 순감했다.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등 3곳은 이번 자료에서 빠졌다. 농식품위와 환노위는 각각 저수지 둑높임 사업, 수질개선사업 등 4대강 사업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교과위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문제로 예산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