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본부장, "G20은 FTA 확대 기회"

[당당똑똑 코리아-1부]⑤무역 및 FTA 체결성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국내 산업 지원 및 대국민 홍보를 총괄하는 이성한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고 신흥시장에 기여를 하면 FTA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도 한국 경제의 발전과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전수받으려는 후진국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KSP(Korea Sharing Program)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FTA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체제의 생존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주요국에 대한 FTA가 발효되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되고 있는 미국과의 FTA 발효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내년 후반에는 의회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내년에는 어떤식으로든 결말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에 대비해 우리도 국회에서 조속히 FTA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예정된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되면 미국 산업계의 입장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산 와인이 싸게 수입돼 한국시장을 공략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돼 미국 내에서 한국과의 FTA를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한-중국, 한-일본 FTA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대경제권인 미국과 EU, 인도의 FTA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전에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FTA 기초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FTA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부각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들이 FTA를 확대하는 것으로 균형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완대책도 충분해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에만 2017년까지 21조원을 투입하도록 돼 있고,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FTA가 확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며 "국내 산업계도 FTA를 잘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