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사관계에 긍정적' 33.6%

전경련, 국민 1000명 대상 설문..부정적 응답 28.6%보다 앞서

전경련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사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돼도 노사관계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경련이 지난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설문한 데 따르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33.6%)‘, ‘별 다른 영향 없음(31.0%)’, ‘부정적(28.6%)’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사관계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부적절(38.7%)’,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됨 (28.0%)’,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허용(27.7%)’ 순으로 응답했다.

비정규직,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등의 3대 노사현안 중 응답자의 67.3%는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히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고용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시 고용기간 연장(35.4%)’,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제 폐지(28.9%)’, ‘고용기간 연장(11.5%)’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