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설립 허용으로 선회, 보험업계 '비상'

농협보험 설립이 백지화된 지 4일여만에 다시 설립이 가능한 쪽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방카쉬랑스 룰'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차관회의에서 농협보험 설립을 백지화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농협보험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카쉬랑스 룰' 적용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카쉬랑스 룰이란 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방카쉬랑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도 2명으로 제한돼 있다. 농협측은 이 룰 적용의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반발해왔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험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생보사 사장단이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엔 양업계가 기획담당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차관회의에서 농협보험 설립을 백지화한 채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한시름 덜었던 보험업계로서는 당혹스런 결과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는 농협보험 설립이 백지화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후 국무회의를 앞두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뀐 것 같다"며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