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전액 만기 연장하고 보증을 확대한 조치 등을 예정대로 연말에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0 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게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0월 산업생산, 11월 물가·수출 동향 등을 볼 때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복세가 지속되면 내년에도 잠재수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아직도 10%에 이르고, 두바이 사태를 비롯해 국제금융 불안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또한 선진국 경제, 유가, 최근 철도노조를 비롯한 국내 사회갈등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므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며 "2010년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수습되는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운용방침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국가품격 제고 △녹색성장을 비롯한 새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기후변화 등 중장기 재정부담 대응 △체감경기 회복 우선 및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전반적으로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과정에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민·민생 중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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