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공청회, '4대강·감세' 도마에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4대강 사업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감세정책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 감세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세수증가는 억제된 반면 올해 추진된 대규모 추경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속히 심화됐다"며 "내년도 적자규모가 32조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대두된다"고 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증가규모가 크고 주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 앞으로 국가채무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한옥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세출 측면에서 추가 재정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등 세출 조정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 측면에서는 그동안 감세 기조로 세입 기반이 축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와 동시에 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났다"며 "감세나 '작은 정부'는 우리 경제 여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 감세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황 교수는 "재정적자 대비 GDP 비율이 참여정부 5년간 0.4%였던 반면, 현 정부 3년 동안에는 3.2%가 됐다"며 "경제 위기의 영향도 크지만 감세정책 등 정책 실패 요인도 많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실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재정지출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4대강 사업은 교육, 복지, 국방개혁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비 일부를 수공으로 떠넘긴 것은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생각하고 이런 후진적인 재정운영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