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은 명백한 불법,즉각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최환웅 MTN 기자 | 2009.12.01 20:21
< 앵커멘트 >
철도공사 파업이 엿새째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노조의 파업중단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을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해 노조를 설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목적과 지침을 분석하면 명백히 불법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또 "철도가 마비되면 국민 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수출입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했습니다.

[인터뷰](허용석 관세청장)

"철도파업으로 흑자형 무역흑자 전환기조의 불씨가 꺼질 경우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코레일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이번 파업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미 파업이 결정된 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파업과 단협해지가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사측이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변종철 / 철도노조 정책국장:
"예전 사장님은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얼굴보고 같이 머리 맞대고 했습니다. 허준영 사장님은 취임 이후 두 달에 한 번 꼴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사측, 그리고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철도파업의 순조로운 해결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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