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골격 '가닥'..부처 이전 결정 못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의 골격을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잡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석구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30일 제3차 민관합동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토연구원의 보고내용을 받아들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발전방안의 일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 중간보고'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방안을 보고받았다.

국토연은 독일 드레스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등의 사례를 분석, △대규모 부지의 공급 △우수한 대학, 과학기술연구소, 첨단기업 등이 있는 배후도시 △충분한 우수인력 확보 △교통 인프라를 통한 우수한 접근성 등 4가지 요소를 과학혁신도시의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세종시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 입장에서도 교육·과학 중심으로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도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키스톤 역할이 가능하다"며 "대덕, 오송, 오창 등 주변 도시의 기초과학연구, 생명과학, 과학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로 연계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 반영돼 있는 도시육성 지원 체제, 외국인 투자자 및 입주 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부처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큰 틀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정부 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현재 시안상태의 분석을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보안해 추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부처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행정비효율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으며, 정책 품질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비용까지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가 초래할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원안 고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주 4차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받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달 중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전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