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0일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황당예산'으로 선정한 사업 내역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일부 공무원의 편의만 고려하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예산 △차별적이거나 특혜성 예산 △시급하지 않은 시설공사 예산을 기준으로 '국민무시 황당예산 50선'을 발표했다.
선정된 예산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 국무총리실, 각 부처 등에서 '관례'상 올린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총 1800억원이 넘는다.
청와대 예산에선 관람객 기념품비 8억원이 눈에 띈다. 2500원짜리 기념품 32만명분이다.
국회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 공관 미술품 임차료로 올해 500만원에서 현실가격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2000만원으로 올려 책정한 게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본관 전면 군상좌대 등 화강석 교체비용 2억8900만원, 국회 CI 변경 경비 4억7800만원도 시급성이 없는 예산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환경미화용으로 600만원어치의 화분 구입비를 배정한 것도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뽑혔다.
헌법재판소와 외교통상부 등이 정무직 및 재외공관 차량 교체 비용으로 각각 제출한 1억8000만원과 38억1100만원도 낭비성 예산에 선정됐다. 운행기간 5년만에 교체대상에 포함된 차량이 다수다.
특임장관실에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등 13억8200만원도 전액 반영하긴 어려운 예산으로 뽑혔다. 식사비로 환산하면 1년 동안 매일 620만원씩 집행해야 하는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실과 예산실 특정업무경비를 지난해 4억9800만원에서 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하고 개정세법 홍보비로 5100만원을 배정해 구설수에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신청한 녹색금융리더양성지원비와 녹색금융 예산 17억5900만원은 '녹색금융' 개념 정의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업 예산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뮤지컬 '요덕스토리' 지원예산 10억원은 공모절차 없는 특혜성 지원으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지원비 800억원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적됐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3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넣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은 예산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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