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구전략 시행,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1.27 11:49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정부에 출구전략을 신중히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초청한 오찬간담회에서 "경제가 완전한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들 때까지 출구전략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재정 금융 세제 부문에서의 현행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며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삼영홀딩스 대표 역시 "성급한 출구전략은 그나마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두산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이 모였다.

기업인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온실가스 자율감축,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혜택 유지,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항을 건의했다.

이용인 화성상의 회장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1982년 도입 후 2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라며 당분간 이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경식 회장은 "복수노조를 허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도 금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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