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기일 요청' 두고 여야 공방

여 "관례에 따라 심사기일 요청한 것 뿐" vs 야 "날치기 시나리오 시작된 것"

한나라당이 25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여당은 "예산 심사를 위해 관례에 따라 예결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날치기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김 의장에게 이달 27일까지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심사기일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예결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일까지 심사하지 못한 국토해양위나 교육과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예산심사를 해서 예결위에 회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시나리오를 시작한다"며 즉각 반격을 가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날치기 시나리오가 드디어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청와대 하명만을 수행하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다수의 힘만 믿고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이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도 안된 4대강 예산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예산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박탈하고 부실한 4대강 예산 자료에 '묻지마 심의', '무대포 날치기'로 국가재정이 파탄 나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재철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의 '날치기 시나리오' 주장은 그야말로 황당무개한 중상모략"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심 위원장은 "심사기일 지정은 관례대로 해왔던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선 예산전체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넘어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심의 자체가 파행이 된다"며 심사기일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심사기일 지정은 예결위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에서 발생한 절차적인 것"이라며 "예년에도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이것을 갖고 날치기를 위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 등과 함께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야는 오는 27일 양당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고 향후 예결위 일정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