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3년 국가채무 500조원"

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에 예산 과다편성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2013년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23일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 관리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국가 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9.2% 수준인 525조6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493조4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모든 재정적자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보전한다고 가정하면 2013년 국가부채 규모는 500조원을 넘어선다"고 내다봤다.

또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이 모호한 상태"라며 "지난 3년 동안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한 결과 현재까지 실현된 3회의 계획 모두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잠재채무를 포괄하는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보고서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 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에 대한 예산이 과다편성됐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가 준정부기관 중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동안 재무현황을 분석해 정부지원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도로교통공단 등은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추정해 정부출연금을 과다수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독점사업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례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지원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손익현황과 금융성 자산 규모 등을 정확하게 편성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