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분양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 실패

서울시·경기도간 입장차이만 확인, 국토부 조정안 마련 착수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국토해양부는 직접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 수도권 정책협의회에서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간 이견으로 무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현재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할 것을 고수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공공택지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현행 제도의 유지를 요구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광역지자체(경기도)에 배정해주는 방안과 해당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50%, 수도권 전체 20%를 할당해주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간 입장 차이가 커 개선안을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조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해당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 50%를 각각 배정하는 안과 광역 지자체분 20%를 포함한 50%를 해당 시에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전체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양 시도에 통보했다.

한편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개발지구 주택을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로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들이 청약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주택물량 전체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