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부패 순위 39위, 전년대비 1단계 상승

180개 국가 중 한국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브루나이, 오만과 함께 39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40위 내에 진입한 것은 지난 1997년 이래 12년만이다.

17일 국제투명성기구(TI) 및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하락했지만 순위는 전년(40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 부패인식지수 평균(4.03점)과 전 세계 평균(4점)보다 약간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점수 7.04에는 훨씬 못 미친다. OECD에서의 한국 순위는 22위였다.

1위는 뉴질랜드(9.4점)이었고 덴마크(9.3점) 스웨덴(9.2점) 스위스(9점) 등 국가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17위(7.7점)이었고 미국은 19위(7.5점)로 나타났다.

소말리아가 1.1점으로 최하위인 180위를 차지했다. 아프가니스탄(1.3점)과 미얀마(1.4점) 수단(1.5점) 등 국가들도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됐다. 북한은 자료가 부족해 이번 순위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다.

TI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세계경제포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 등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의 부패지수를 분석, 발표해왔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 1995년에는 27였다가 1997년 34위, 2003년 50위까지 떨어졌다가 2004년 47위, 2006년 40위 등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의 부패지수가 지난해보다 되레 0.1점 하락해 5점대 중반에서 더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청렴위원회의 통폐합, 자발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던 투명사회협약의 파기, 권력 상층부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추문 등을 이번 점수 하락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 전년 대비 0.4점이 상승한 7.7점으로 조사됐는데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과 비교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연일 횡령, 담합, 해외부동산 매각사건 등이 터지고는 데다 부패사범의 솜방망이 처벌과 법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상실 등 이유로 내년의 CPI 결과 역시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는 "국가 청렴순위 39위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의 목표청렴수준에 비해 아직도 낮게 평가받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관계 부처간 협의체계 구축으로 권력형 부정부패와 토착비리를 근절하는 등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