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연내 결론내나

< 앵커멘트 >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도 고분양가 주택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진 기잡니다.




< 리포트 >
2011년 입주하는 전국 새 아파트는 27만 가구로 예상됩니다.

2000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신규사업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 오히려 중장기적으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3-4분기 까지는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뿐 아니라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대형평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서 공공주택에서도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 요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서울 광장동에 분양된 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3.3제곱미터 당 2천 7백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고분양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제가 없었다면 훨씬 비싸게 분양됐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1년 가까이 계류됐던 상한제 폐지 개정안이 이달 열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