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외환보유액보단 실물경제 대책 중점"

국회 경제정책포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산업의 변화' 조찬 세미나 발언

- "조선사·은행간 선물환 계약 등 자금시장 문제 감독 무게"
- "외국은행 지점 영업보고 의무 등 간접 규제 강화"
- "토빈세 도입 부정적"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외환부문 취약요인에 대해 자체적인 위기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외환보유액보다 자금 소스(자금시장) 측면에서 문제가 적게 발생하는 쪽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적정선이 어느 만큼이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외환보유액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 실물경제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외환위기는 외환보유액과 자금 소스(자금시장)의 2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지난해 국내 은행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역추적하면 실물 쪽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조선사와 은행의 선물환 계약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조선사의 선물환 계약을 모두 받아주던 은행이 중립 포지션을 위해 차입한 외화가 한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환부족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 문제는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면에서도 봐야 하지만 자금 소스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며 "조선사 등 기업을 직접 규제할 순 없지만 미시적인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외환시장 자율화를 빠르게 진전시켜왔기 때문에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간접적인 감독은 강화할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외국계은행 지점은 외화유동성 공급과 채권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직접 규제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영업 보고 의무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총량 규제 방안 등은 국제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다국적 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감독방안이 중요의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제적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브라질 등이 시행하면서 관심을 모은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단기 자본 유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시기는 지났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엄청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대안으로 외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신흥국에 외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은 IMF의 미숙한 대응 때문이라는 점을 FSB에서 강도 높게 주장해 반영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론'을 폈다. 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최대 장점은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우증권과 연합해 한국적 IB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아울러 가계부실화 우려와 관련, "가계부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조심스럽게 다뤄야할 문제이지만 지금은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어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밑에 두고 있는 현재 구조에선 금융회사를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장단점이 있는 만큼 몇 년 시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경제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송광호 최고위원, 장광근 사무총장, 안경률 전 사무총장, 진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