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지역우선공급 개선안을 조율하기 위해 이달 19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개발지구 주택을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로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들이 청약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주택물량 전체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문제는 경기도가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유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분양되는 위례신도시가 갈등의 핵에 놓여있다. 위례신도시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시민은 송파구에서 공급되는 물량 100%와 성남·하남시에 공급되는 물량 70%에 청약할 수 있지만 성남·하남시 거주자는 해당지역 물량 30%만 우선공급받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현행 30대 70인 비율을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 해당 지역 광역 지자체에 50%, 수도권에 20%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 공공택지도 경기와 마찬가지로 30%만 서울시민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절충안으로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를 경기도에 배정하거나 해당 기초 지자체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 50%를 배정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우선공급 개선안은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이 관련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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