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상표보호 범정부기구 구성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범정부적 전통식품 브랜드 지원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통식품 브랜드 관리·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유망한 전통식품 브랜드에는 브랜드 컨설팅 및 권리화까지 지식재산 토털 솔루션이 제공된다. 해외 특허청이 보유한 전통식품 브랜드 목록을 사전에 확인해 우리 전통식품 브랜드를 보호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우리 전통식품 브랜드에 대한 해외의 상표등록 선점, 상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전담 창구인 아이피 데스크(IP DESK)를 통해 대응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일본 주류 유통업체인 '청풍'(대표이사 한국인 박정식)은 일본에 '일동막걸리'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상표등록했다.

이 회사는 일본기업의 상표선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기업의 동일상표 사용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타 업체가 일본에 막걸리를 수출할 때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등록해야 하고 국내에 등록됐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외국기업에 상표권을 선점당하면 이를 되찾아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교육은 물론 전국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