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가 금리인상도 막았다"

금통위 금리동결 배경, 집값 상승세 주춤 외 신종플루도 꼽아

한국은행은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하며 동결 배경으로 주춤해진 집값 상승세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꼽았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가격은 오름세가 주춤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달 “부동산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또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혔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도 둔화 움직임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주택대출 둔화의 배경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적용, 대출금리 상승 등을 지목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전월대비 상승율은 9월에 0.8%였지만 10월에는 0.4%로 낮아졌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 재고조정 등으로 플러스(전기 대비) 성장세는 이어가겠지만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등 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가 안정돼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언급도 강화했다. 국내 경기가 세계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수출.내수.생산 활동이 한층 더 개선되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또 실물경제활동도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고 전년 동월비로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는 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는 "경기 회복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1분기에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지 아닌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또 "내수경기에서 소비·투자가 살아날지 여부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