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생산성 저하… 기업 경쟁력 떨어진다"

경총 토론회서 지적, 복수노조 기업 파업도 잦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파업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조 동아대 석좌교수(베를린 자유대 종신 정교수)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복수노조와 기업의 대응’ 토론회에서 “복수노조가 시작된 영국 등 유럽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노갈등과 기업정책결정 지연, 생산성 저하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복수노조가 시작된 영국에서는 복수노조 기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이 빠른 속도로 기업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복수노조 기업은 90년대 초 전체 기업의 66%에 달했지만 90년대 말에는 43%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에는 30%로 추정된다.

복수노조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됐다. 우선 노조간 경쟁으로 인해 사측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복수노조가 허용된 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파업 횟수도 더욱 빈번하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대기업의 경우 복수노조가 있는 곳에서 파업이 더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영국의 경우 최근 25년간 신규 시설투자(Green Field Investment)가 성취된 곳 대부분이 단수노조의 기업이었다”며 “빈번한 파업과 낮은 생산성으로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이 인수합병(M&A)시 단수노조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복수노조 허용시 노사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분화되거나 신설될 것”이라며 “아직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무직·기간제·파견·하청 등의 노조가 설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노사관계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노사관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기업은 기존 노조가 분화 또는 미분화되도록 하거나 기업이 선호하는 노조가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며 기업에 유리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조와 관계를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적 수준의 원칙 준수 전략 등 노사관계 개선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