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원 5%씩 줄여 신규부서 재배치 추진

매년 일정비율감축, 신규인력소요 부서 재배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부서별 정원의 5%를 감축해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부내 조직에 시범 실시한다.

행안부는 유동정원제 실시성과를 평가한 후 다른 부처까지 이를 확산시킬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1일 "희망근로 등 경제위기 극복, 신종 인플루엔자 등 사회적 재난대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 증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유동정원제 실시계획을 밝혔다.

유동정원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축소하고 정원을 재배치해 증원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를 이른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부내 기존 업무의 중요성 검토 및 규제개선, 절차 간소화, 불필요 업무 제외 등 방법을 통해 정원을 매년 5%씩 감축할 예정이다. 당장 이달부터 행안부 부내 팀장급 이하 정원(1728명)의 5%인 86명이 업무량이 새로 증가하는 부서 또는 태스크포스팀(TFT)에 재배치된다.

유동정원은 매년 11월경 실시되는 정기조정을 통해 일부 재배치되며 업무량이 급증하는 부서에 다시 수시로 배치된다. 기존 부서의 정원(잔여인력)은 별도로 관리된다.

행안부는 "유동정원 재배정은 인사시기와 업무 연속성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며 "유동정원제가 시행돼도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먼저 행안부에서 시범실시한 후 실효성이 있다면 다른 부처에까지 확산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