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가격경쟁 민자도로 못하겠다"

"수익성 악화→PF 조달 불가능→사업 장기 지연 불가피" 반발 기류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이천~오산·화성~봉담·양평~포천'의 사업자를 가격평가로만 선정하려하자 사업 좌초를 우려하는 건설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중 민자도로인 제2외곽순환도로 이천~오산, 화성~봉담, 양평~포천 노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들 3개 노선은 금호건설, 한화건설, 경남기업이 각각 제안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들 3개 노선의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점수보다 가격점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자도로 사업자 평가기준상 배점은 기술과 가격 점수가 500대 500이었지만 이들 3개 노선은 가격점수가 기술점수를 상회하도록 한 것이다.

가격평가는 통행료와 정부재정지원금을 가장 낮게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배이거나 최저 통행료를 써낸 업체가 만점을 받고 정부지원도 '0원'이 최고점을 받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도한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혈세 낭비와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없애고 민자도로 통행료도 도로공사 수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민자도로 사업자 선정때 가격경쟁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민자도로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이 불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다.

실제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천~상주 노선의 경우 MRG가 폐지되고 통행료도 도공과 같아져 금융약정 체결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착공이 예정보다 1년여 지연됐다. 향후 금융약정 체결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사업자 선정을 앞둔 이들 3개 노선도 제2외곽순환도로의 핵심도로로 사업이어서 가격경쟁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혈세 낭비와 통행료 과다 문제는 책임을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가격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있는 도로를 장기간 지연시키느니 차라리 정부재정으로 건설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수익 확보 어려움과 사업 장기화로 출자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PF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지만 대부분의 재무적투자자(FI)들은 중규모 환경시설 등 다른 대체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자도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혈세 낭비와 높은 통행료 부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민자도로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