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원산지 위반 등 5871억 적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11.08 12:00

전년 비해 건수감소 불구 금액은 37% 증가... 경기침체로 대형밀수 활발

-시계 1894억원으로 가장 많아
-색소사용 양념 30억상당 시장유통
-짝퉁 선그라스 12만개 인터넷서 판매


경기침체로 먹거리 원산지 위반, 위조상품 대형밀수 적발금액이 587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7월23일부터 10월말까지 여름휴가, 추석기간을 맞아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한 결과 538건, 587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590건, 4270억원보다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적발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경기 침체로 한탕주의를 노리는 대형밀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밀수 유형별로는 지재권 침해가 73%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위반 15%, 먹거리 12%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시계(1894억원)로 이어 의류(910억원)였으며 새우, 미꾸라지 등 먹을거리(695억원), 가방 등 가죽제품(682억원), 선글라스(337억원,) 생활안전용품(314억원) 등이었다. 발기부전 치료제(156억원)과 건강기능식품(154억원), 의료장비(79억원) 등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품도 상당했다.

실제로 고추양념 색상을 붉게 보이기 위해 파프리카 색소 3.6톤을 중국으로부터 보따리 상인을 통해 불법반입 한 후 첨가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혼합한 양념 중 30억원 상당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다.

중국산 찹쌀을 쌀겨로 위장해 밀수하거나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신고해 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경우도 있었다.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207만개를 원산지 표시없이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거나 해외 명품 위조 선글라스 12만개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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