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화레버리지 규제, 당분간 안해"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6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과 관련 "외화자산한도(레버리지 비율) 설정 문제는 바젤위원회서 논의 중인 만큼 논의 결과를 보고 확정된 뒤 검토할 것"이라며 "조만간 확정할 방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국장은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마무리 협의 중"이라며 △외화유동성 비율 책정 △외화안전자산보유 최저한도 의무 △외환판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국장은 그러나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보증 만기연장, 보증비율 확대적용 등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조치들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소프트랜딩시킬지 관계부처간 논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추 국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 중"이라며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장 내년에 준비해 시행해야 할 단기 과제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산업 측면에서 금융이 나가아햘 중장기 정책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며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