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복수노조, 혼란줄이는 방안 필요"

국회 토론회…"두 제도 시행할 시점이나 '연착륙' 방안 있어야"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조해진, 신지호, 이두아 의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3년간 유예된 두 제도를 실시할 시점이지만, 노사간 의견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두아 의원은 "노조전임자 급여를 금지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주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정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복수노조를 시행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화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외적인 기본 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조합비에서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관행"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산별노조 간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만 금지하거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을 한시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전임자 급여금지의 시행은 노사 자율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복수노조 문제는 허용 여부보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세심하게 설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를 시행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서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몇가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소수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노조에 단일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