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년만에 온실가스 감축 약속 지켜

-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안, 17일 국무회의서 확정
- 李대통령, 작년 日 G8서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2005년 기준으로 4% 감축하는 방안 채택 유력해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중기 온실가스 감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재계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강경 목소리 속에 진통을 겪어온 온실가스 감축안이 1년여 만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27% 감축하는 1안과 30% 감축하는 2안을 보고했다. BAU(Business As Usual)는 2020년까지 별도의 노력이 없을 경우 발생하게 될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감축안 2개로 압축
이것을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1안은 동결 수준이고 2안은 4% 감소에 해당한다. 1안과 2안을 대상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 등에서 논의한 뒤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선택할 방침이다.

당초 녹색위가 지난 8월 초 발표한 계획에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21%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었다. 2005년 기준으로 하면 온실가스가 오히려 8% 증가하는 온건한(?)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재계는 이 방안을 강력히 희망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대상국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과도한 감축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유럽연합(EU) 등 38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억3400만 톤(2000년 기준)으로 세계 9위이고 배출량 증가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감축에 반발하는 중국, 인도 등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모범을 보이기 바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MB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

녹색성장을 현 정부의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다.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내년쯤 발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이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선진국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약 1년여 만에 온실가스 감축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안 즉, 30% 감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녹색위와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국가브랜드 향상과 녹색성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등을 위해 상당 폭의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지난달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8.6%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선발 개도국 또는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도국 수준의 감축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13.1%에 불과했다.

30% 감축안 채택 가능성 높아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은 물론 감축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최근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녹색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면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를 향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고 말해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재계가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