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 가정·수송30%· 산업계 1~6%

산업계 부담 거의 없어.. 국민 추가부담 초래

국내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 과정에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정·상업, 수송, 발전 등 다른 배출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5억9950만 톤의 37.3%(2억2200만 톤)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2020년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최소 1%, 많아야 6%만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업부문이 BAU 대비 1~6%만 줄이면 된다는 것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날 녹색위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BAU 대비 '27% 감축' 또는 '30% 감축' 중 하나를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 △가정·상업 부문인 주택·건축에서 2020년 BAU대비 31% 줄이는 내용의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방안'과 △수송부문에 포함되는 교통부문에서 2020 BAU대비 33~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교통 추진전략'도 함께 보고했다.

즉 가정·상업 부문과 수송 부문이 산업부문 감축비율(BAU대비 1~6%↓)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는 셈이다. 다만 산업부문도 업종별로 온실가스 단위감축량에 드는 비용에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부담 강도는 크게 차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문의 감축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비싼 발광다이오드(LED)로 전등을 모두 교체하거나 지금보다 어두운 조명을 감수해야 한다. 여름철 더운 날씨에도 에어콘을 지금처럼 틀수 없고 겨울철에는 보일러 온도를 낮춰야 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데 따르는 부담도 가중된다.

문제는 산업부문의 낮은 부담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산업부문 BAU 1% 감축안에 따르면 산업계가 고에너지 효율기술을 개발하거나 청정에너지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려는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일본·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이 현재 감축비용을 들이는 이유가 신산업 육성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한국 주력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의 녹색전환은 시급하다"며 "현재의 안으로는 다소 모자란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