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의원 "1공영1민영..렙간 교차경쟁 허용"

취약매체 연계판매 15% 의무화...조만간 법 발의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1공영 1민영'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단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 광고 판매대행 교차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디어렙 매출의 15% 이상을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연계판매토록 의무화하는 '취약매체 지원방안'도 담았다.

이용경 의원은 4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용경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여론을 수렴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렙 수에 대해서 이용경 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29년 독점체제에 따른 최소한의 과도기가 필요한데다 과열 혼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당분간은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디어렙 구조가 공영과 민영으로 나뉘더라도 교차 경쟁이 가능토록 해 실질적으로 두 미디어렙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소유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을 10%이상 가질 수 없도록 했다.

미디어렙 업무영역은 지상파방송사 광고 뿐아니라 새로 등장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광고 판매대행까지 하도록 규정했다. 이용경 의원은 "광고시장 공정경쟁을 위해 미디어렙은 보도 매체에 대해서만 광고 대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경 의원은 또 다양한 취약매체 지원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KOBACO가 해왔던 지역, 종교방송 연계판매를 법제화해 미디어렙 광고위탁물의 15%이상을 연계판매토록 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추천인사가 포함된 방송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렙 허가 조건에 취약매체 지원 계획을 심사토록했다.

또 방송발전기금으로 취약매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고 광고 총액의 1% 미만 사업자 중 일정 요건자는 방발기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주 SBS 광고본부 차장은 "방송사 지분규제 등 강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미디어렙의 경영안정성이 우려스럽다"며 "미디어렙은 정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디어를 대신해서 광고 판매해주는 브로커 역할로 방송사 영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각사당 하나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